소식없는 자녀 소득으로 서러운 부모님

부모 단절과 부양하지 않는 자식 소득등으로 문제 심각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기자 =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최근 3년간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취직해 돈을 벌거나 연락이 끊긴 자식이 새로 확인돼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받지 못 하게 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 중 3만7999명(11.8%)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직장과 지역 모두에서 월 상한액 증가에 비해서 상한액 적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상한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2007년 직장 1,421명, 지역 14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각각 2893명(2.04배), 538명(38.43배)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월 보험료 상한액은 직장이 156만9090원에서 233만9090원으로 1.49배, 지역이 153만8900원에서 2,226,600원으로 1.0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액(본인부담보험료 기준)은 6670원에서 8380원으로 1.26배 증가했지만 적용 대상자는 1만1584명에서 1만2036명으로 소폭만(1.04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은 2790원에서 3510원으로 1.26배 증가했는데 적용 대상자는 8만6127명에서 26만5685명으로 3.1배 증가했다.

▲ 사진은 세종지역노인복지센터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받고계신 어르신들(사진=세종인뉴스)

양승조 의원은 “직장 가입자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하한적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하한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건강보험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료 상한기준 2011년 상향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당시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상한보수월액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또 양 의원이 제출받는 건강보험료 상하한 부과 사례를 보면, 강남에 거주하며 재산과표가 30억원에 연소득 302억으로 보험료 상한기준인 상한보수월액 7810원의 32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도 월 보험료는 최고액인 234만원만(본인부담보험료 기준) 내고 있었다.

지역가입자도 비슷했는데 강남에 거주하며 재산과표 26억에 연소득 3억4000만원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는 상한 최고액인 222만6000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간 소득액이 336만원에 불과한 직장가입자,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지역가입자도 월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한 기준은 2007년 이후 고작 한 차례만 인상됐다”라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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