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감사 내달 1일부터 후반전 시작

총선 선거구획정·공천룰로 맹탕 국감 우려

▲ 내달 1일 부터 후반기 국정감사 실시하는 국회(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 추석연휴를 전후해 일주일의 휴식시간이 주어진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부터 후반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전반기 국감에서 이렇다 할 활약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말, 호통, 무차별 증인신청'등 소득 없는 국감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반기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과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가 '지상과제'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대한 동력을 끌어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FTA 비준과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이 전반기 국감에서 주로 호통치기, 모욕주기, 근거 없는 폭로 등 구태를 반복했다는 판단 아래 후반기 국감에선 되도록 정쟁의 색채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부각하는 동시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민생경제 위기를 파헤쳐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메르스 사태에 대한 특별 국감이 파행한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등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내세워 집중 추궁을 이어갈 계획이다.

후반기 국감에서는 국방위원회 활약이 돋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창군이래 최대의 방산사업인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좌초 위기에 몰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본보 26일자 보도)

당초 우리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를 구입키로 하면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받기로 했었지만 최근 국감에서 핵심기술이전의 해외 판매를 거부한 미국의 해외군사판매정책으로 막대한 국비를 쏟아붓는 방산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 의원들은 KF-X 사업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승인할 때까지 국방 외교가 전무했다는 점,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이 같은 불상사를 예견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추궁하며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을 제공받지 못함으로 영공방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점등에 대하여 국방부와 방사청에 대한 고강도의 국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F-X사업이 좌초될 경우를 대비해 대규모 국익손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 모두 후반기 국감에선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반기 국감 못지않은 '보여주기식 한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작 국감에 대한 관심도와 예리한 추궁등 문제 제기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김무성·문재인 양당 대표는 부산 회동 정치개혁법 여·야 합의에서 "신인 예비후보등록기간 6개월 연장,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의견 접근,신인·여성·청년·장애인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등에 합의하고 여·야 의원 모두의 공통사항인 지역구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할당문제등은 정개특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해 국감에 앞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이 많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정감사 역시 무위도식으로 끝마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 여부 등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에 반발한 의원들의 탈당과 신당 창당론이 나오는 등 집안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이래저래 여·야의 국감대책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속에 국감에 임하는 각 당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지켜 볼 일이다.

▲ 사진은 오송 KTX역사와 세종시 예정지역을 이어주는 BRT도로(사진=세종인뉴스)

한편 지난 23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19대 임기 3년간 국회 법안표결 상습결석 23.4%, 본회의 재석률 43.8%로 의정 참여율 최하위 불명예를 안은 이해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원회, 세종시)은 이번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소속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경력에 걸맞는 국감활동이 곧 이어질 예산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민들의 기대치에 얼마만큼 부응할지도 이번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의 하나다.

최근 박수현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주시)이 지난11일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을 위한 총 예산 22조 5000억 원 가운데 토지보상비(7조 1000억 원)를 제외한 15조 4000억 원(행복청 6조 4100억 원, LH 8조 9900억 원)이 사업비에 해당한다. 이중 집행된 예산은 행복청 3조 146억 원(47%), LH 3조 8208억 원(42.5%) 등 6조 8354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사업비의 절반도 안 되는 44.4%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세종시 건설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는 한참 남아 있음에도 매년 국비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13년 8424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 원, 2015년 5219억 원으로 2년 사이 38%나 감소했으며, 내년도 예산은 2600억 원대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예정지역 72.9㎢ 중 공원과 녹지 면적(52.1%)을 제외한 개발가능부지(34.9㎢)의 공사 진척률은 61.5%로, 1생활권(100%)과 2생활권(93.3%), 3생활권(91.3%)는 높은 공사 진척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4생활권(26.4%), 5·6생활권(미착공)은 미진한 상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해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 현안문제에 미온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 원, 2015년 5219억 원으로 2년 사이 38%나 감소,내년도 예산은 2600억 원대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착공(설계비 반영), 국가상징공원, 조치원연결도로 4→8차로 확장 설계비, 아트센터 건립 최소 설계비, 향토문화자료관 설계비, 보건환경연구원 설계비 등을 비롯 “미래부와 국가안전처”등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관한 이해찬 의원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 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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