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기득권 지키기 담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기득권 지키기 담합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추석 합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합이다


▲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당창당을 발표하는 천정배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천정배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혁명을 시작하자”면서,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개혁적 국민정당을 창당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창당선언사에서 한국사회에 대해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한 뒤 “우리 정치는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천 의원은 양 정당에 대한 평가를 “새누리당은 기득권 세력의 옹호자일 뿐 아니라, 수구기득권 세력이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지역독점과 야당독점에 안주해 스스로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현재 신당 창당 준비중인 천정배의원은(광주, 무소속) 지난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오찬 회동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하여 양당의 대표가 군소 야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합의 발표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하여 성명서를 내고 양당의 합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의에 불과 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첫째,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오랜 주장인 국민공천제를 수용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비례-지역 의석수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데 그쳤다. 이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겉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양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논란이 되었던 비밀투표와 착신전환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전혀 다른데도 선관위에 그 관리를 맡김으로써 막대한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셋째, 예비후보 선거기간을 확대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일견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점도 크다. 이에 따른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지출케 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국고로 지원할 경우 이 역시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선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자발적 결사인 정당의 경선 룰에 맡겨야 할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양대표의 합의는 추석 연휴 기간을 겨냥한 졸속 이벤트이며 양당 모두 기득권 정당임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