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고교평준화 무리한 추진 임상전 의장 “제동”

“세종시민 충분히 이해되면 여론조사 해야 말썽없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사진 김부유기자)

[세종 = 세종인뉴스/자체]차수현 기자 = 세종시의 최대 이슈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지역 고교상향평준화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이 교육청의 무리한 고교상향평준화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임상전 의장은 현재 세종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교상향평준화에 대해 반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에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평준화에 대한 장점만을 홍보하고 여론조사 내용과 여론조사 참가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데 몰아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주장했다.

임상전 의장은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는 현실에서 이들의 우수한 자녀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교상향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면 그들에게 맞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명품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고교상향평준화 추진으로 인해 많은 인재를 빼앗기는 고교하향평준화로 몰고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또 “고교평준화의 기본여건은 사회적, 지리적 지역여건이 맞았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세종시는 아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의 평준화 지역을 볼때 학력이 항상됐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일찍이 평준화를 실시한 서울의 경우 특목고, 사립고, 자립형 공립고 등의 학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평준화로 인해 그늘진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육청에서 평준화의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열화 방지는 평준화가 돼도 반드시 생기는 법이며 평준화의 단점은 학력이 모두 하향 평준화되고 통학거리가 불가능한 지역의 학교 등으로 배정될 수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시민들 대부분은 아직 고교상향평준화가 무엇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렁이 담넘어 가듯 평준화를 위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평준화의 장점만을 홍보한 상태에서 또한 여론조사에 참여할 대상을 시민전체로 하지 않고 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하려는 교육청은 세종시의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 시민들에게 평준화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시킨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 의장은 “세종시를 정말 행복한 도시,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본인은 세종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고교상향평준화에 대해 반대에 앞서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여론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향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세종교육이 퇴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시민들과 학생들은 여론조사시 무엇이 세종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여론조사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세종지역 원로 정치인인 임상전 의장은 세종교육에 대한 고교상향평준화에 대해 많은 우려와 함께 특히 교육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적절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만 현재 시교육청의 고교상향평준화 정책 로드맵을 보면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밀어붙여공약이행률에만 목을 메는듯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종시 신도시 지역과 조치원읍등 중고등학교 소재지 시민들과 학부모들과의 진지한 협의등을 통하여 결정하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종시의회 교육행정사무에 관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당의 박영송(위원장),이태환(부위원장),안찬영,윤형권의원 4명과 새누리당 김선무,이경대,이충렬의원 3명등 모두 7명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 세종시의회 청사(사진=김부유 기자)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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