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안 제출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지난 19일(금)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남인순 의원은,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단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2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CPE) 회장 권한대행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 (CPE) 인구분과 부회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거나 맡고 있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8일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202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임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박일규 한사협 회장과 전국 17개 시도 회장단이 결속을 다지고 있다.

한편,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계 인사 등은 일제히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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