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또는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서 직접 수사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박지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청 수사기관이냐"

[국회=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군전투기 FX 사업 조사와 관련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청 수사기관이냐"며 "서울중앙지검 또는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서 직접 선제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군 전투기 FX 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몇년전부터 제기된 일인데 지금껏 수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면 결국 검찰로 넘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공천룰에 관여해 알력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이는 수사에 관여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질의하자 국정원장은 대기 발령을 시켰다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2년이 넘게 말도 못하고, 확인도 해 주지도 않고 있고 기소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좌익효수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검찰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확인을 해 주지 않았다"며 "왜 유독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만 직원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찌라시라고 하고 검찰에서는 찌라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이나"며 "검찰의 입장이 변한 것이냐"고 추궁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재 차기 검찰총장 인사가 첨예한 관심사인데 거론되는 세 분 모두가 TK 출신이다. 지금 재경 검사, 검찰 간부 등이 모두 특정 지역 출신이다"며 "과연 대한민국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지역 출신밖에는 없는 것인지 회의와 비판도 들지만 누가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임명이 되면 후임 총장은 인사에 있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편향적 인사조치를 지적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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