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통학격차가 곧 학습격차입니다”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청·교육청의 통학복지 보장 촉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현황을 짚어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지망 외 고등학교 배정현황 및 장거리 통학 여건 진단

김 의원은 고등학교 진학 시, 시 전체를 범위로 하여 배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등의 차량 이용 통학 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루고, 반곡고, 해밀고에는 지망 외로 배정된 학생들이 50여 명으로 이들 모두 불가피한 장거리 통학 중이라며 현황을 설명했다.

“3대 의회부터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장거리 통학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이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직접 나성동에서 반곡고까지 등교하는 학생의 등교에 동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통체증과 배차간격 지연을 고려해 7시 전부터 집에서 나와 약 50분 후 학교에 도착하고 있음을 전하며,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된 친구들과 달리 3년간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직접 보여줬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동 지역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면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고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단위모집 학교임에도, 세종시 거주 학생 비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통학이 어려워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아직 미흡하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몇천 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이동이 수월하지 못해 본인 학교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 교육청 차원의 중·고등학생 대상 통학버스 지원 현황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이 피로감 없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도 더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학생 대중교통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다음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대중교통 통학 환경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버스 이용자 중 11%(‘23년 3월 기준)가 중·고등학생이며, 장거리 통학생이 많은 반곡고와 해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통학의 어려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 배차간격’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요금, 노선, 환승’ 순으로 답했음을 설명했다. 

자가용으로 가면 십몇 분 걸릴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려 수업도 받기 전에 이미 피로가 누적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에 위치한 장영실고 학생들의 통학 수단은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두루타 이용률도 11.4%라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동 지역에서 장영실고로 연결된 노선은 없어 인근에서 하차 후 십여 분 걸어야 하며, 면지역 거주 학생들은 대부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두루타 버스로 환승해 학교까지 이동하고, 특히 8시 10분 차에는 탑승 학생 수가 많아 증차도 고려해야 함을 설명했다. 

장영실고 앞으로 6개 노선이 지나가며 등교 시간에 이용할 만한 버스는 69번 단 한 대로 터미널에서 7시 50분에 출발함을 보여줬다. 해당 버스의 다음 배차 시간은 2시 15분이다. 김 의원은 학생이 많이 등교하는 8시나 8시 10분으로 배차 시간을 조정해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며 지적했다.

또한 전의·전동면 거주 학생들이 조치원읍의 세종여고나 세종고로 진학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여건이 열악해 재학생 중 학부모 차량 이용 비율이 각각 36%, 18%라고 밝혔다. 

세종시 고등학교별 통학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보다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더 많은 학교가 총 19개교 중 13개에 달하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 수는 1,768명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셔클 운행에 대해 질의했다.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4점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등교 시간대에 학생 이용률이 26.5%로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 시장에게도 “타 지자체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와 교육청이 나름의 해법을 도출해 개선에 힘쓰고 있는 동안 우리 시청과 교육청은 각자의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 여건 개선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별 버스 운영비를 부담해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력하여 ‘학교급식비 공동분담’ 적극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 이상을 통학 시간에 허비하는 것은 학습권 박탈과도 같다. 통학격차는 곧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 중요한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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