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시장 세종시 민간위탁 시설법인등 문제 많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지난 8월 13일 준공식을 갖은 세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를 갖은 이춘희 시장(사진=세종인뉴스)

[세종 = 세종인뉴스/자체]  차수현 기자 = 지난 7월 13일 본지에서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위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춘희 시장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춘희 시장의 종교관, 총선용, 우연의 일치인가? 라는 제호로 위탁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 이춘희시장이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련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를(서울시청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 세종시 최초의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큰 파장이 예상 된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세종시가 삼동청소년회가 서울 시립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직원 등록, 현금수익 누락 등 비리(업무상 횡령 및 배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의 삼동회를 선정한 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삼동 청소년회는 2006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시립유스호스텔을 수탁 운영하면서 공사 및 비품 구매업체로부터 찬조금 수수, 허위직원 4명 등록, 현금수익 누락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가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 기사와 관련 지난달 18일 여성가족부는 공고 제2015-21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고하였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각종 비리행위로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비리행위등이 판결이 날 경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위수탁 관련 계약을 해지하여야 되며, 비리행위에 연루된 기관등에 대한 위수탁 비용등은 고스란히 시 재정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위수탁기관 선정당시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부적합 기관에 대한 보도를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토록 한 세종시장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사유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취소된 단체 등에 대해서는 2년간 위탁운영단체가 될 수 없게 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거부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취소 규정 및 자격 제한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 횡령이나 위탁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

2) 위의 사유로 취소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경과하지 않으면 위탁운영단체가 될 수 없도록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등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구체화

다. 인증수련활동의 인증 취소 사유로 인증수련활동 중에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라. 활동진흥원의 임직원, 인증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마.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거부하는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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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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