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위원장 1주년 기념 성과 발표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와 신분 보장, 처우개선 사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4대 개원1주년 기념을 맞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상임위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이 3일(월)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주요성과 내용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이란 제4대 의회 슬로건 아래 그동안의 부족했던 것들, 또 앞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했다.

그 고민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안을 입안하는 한편, 지역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해 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3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를 통해 33차에 걸친 회의에서 111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5개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아울러,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328건을 도출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시켰다.

▶ 첫째,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1년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세종시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등 입법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 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향상, 청년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주거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와 신분 보장, 처우개선 사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네 번째, 아동과 여성의 권리 신장과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여성‧가족‧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 등 여성플라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 다섯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80세 미만 참전유공자 수당을 증액하고, 전상‧공상 및 순직 군경 유족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참전 및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안위를 위한 노력에 힘쓰신 분들을 위한 예우를 더욱 높였다.

▶ 여섯 번째,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정책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관내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과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교류 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였다.

▶ 일곱 번째, 세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주요 입법활동 이외에도 세종시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및 정책 토론회를 강화하였으며, 세종시의 핵심 현안과제중 하나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외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한 주민자치연합회, 장애인단체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임 위원장은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의 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세종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세종시의 핵심 현안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등 현안에 대해 하나로 뭉쳐 힘을 보태고 또한, 세종시가 주민자치,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낭비사례,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초심의 자세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마무리 인사를 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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