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망 사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및 응급의료대응 시스템 강화해야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 대표 박상애)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같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위험 상황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와 응급의료대응시스템 정비, 18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건교육포럼 측은 각종 뉴스 등으로 이날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학생이 보건실에 왔을 당시 보건교사가 열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보건수업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고, 이후 학생 상태가 악화되어 119에 연락했으나, 119에서 학교를 잘못 인식하여 출동이 늦어졌으며,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곧바로 치료에 돌입하지 못한 채 위급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시켜 치료가 지연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환자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 사태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느 보건교사노조의 관계자는 이 문제가 마치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여, 엉뚱한 책임전가 몰이식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여론을 혼란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현장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교육포럼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며, 현장의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긴급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첫째,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직무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이며(제15조),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들어간 것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이 보건교사는 사전 발열 체크 후 대체교사를 배정하고 인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18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현실적인 인력 방안이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119를 신속하게 불렀는지 여부는 교육 당국의 세부적인 조사 후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할 일이지만, 앞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이 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대책 등 학교 내 응급상황대응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119의 학교 인식 오류로 인한 늦은 출동과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다른 도시의 병원으로 회피 이송하는 가운데 사망한 건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이루어지고 학교밖 응급의료대응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보건교육을 위해 수업을 들어간 교사가 문제라는 식의 그릇된 정책적 입장이 마치 이번 사건의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한 교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널리 보도되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여과없이 사실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 형식에 문제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판단과 의견은 국민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정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보건수업 시 보건실의 공백, 응급상황 대응에 대한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 2인 배치, 응급의료대응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을 즉각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건교사 노조 등 일부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사가 단 1인만 배치된 상황을 영속적인 것으로 보고, 보건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보건교육포럼은 이에 덧붙여 보건교사노조의 주장대로라면 보건교사가 만능적 의료인으로서 보건실만 지키고 앉아 학교의 모든 의료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져야한다는 것인데, 아무런 진단도구 및 치료장비도 없이 보건실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말인가? 되물었다.

또한, 이들은 이에 대해(보건교사노조)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보건교사도 교사로서 교사회의나 필요한 교육도 가야 하고, 사람으로서 점심도 먹어야 하며 화장실도 가야 하고 아파서 휴가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사)보건교육포럼은 “그래서 학교 전체의 질병 및 사고 예방,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해서 모든 교사, 모든 학생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건수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18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 및 소수 학급에 간호사 이상의 보조인력 배치, 학교 안팎의 응급의료 시스템 정비 및 강화”를 거듭 주장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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