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희롱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 여성가족위)

[국회=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 대학에서 성희롱사건 발생 시 대학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 접근 금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 여성가족위)은 지난 8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학교의 장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는 지체 없이 △피해자와 격리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해당 업무에서 배제 또는 근무 장소 변경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상담, 치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했고,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도 의무화 했다.

황인자 의원은 “대학의 경우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신고 시에는 학점, 기타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격리·접근금지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황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림, 윤명희, 김진태, 이명수, 황진하, 정갑윤, 전하진, 강기윤, 권은희 의원 등이 서명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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