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정도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보다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해 볼 때 전체인구의 약 13.6%에 이르고 학생인구 기준 교실당 적어도 3명의 아이가 경계선지능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이들이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 언어능력, 신체기능, 사회성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 법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그 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분석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인프라 및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건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례가 우리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와 교육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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