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도 안지키는 국가보훈부

 15년차 사회복지사 실수령액 월 216만원에 불과해

정부와 각 광역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차별적인 복지 정책을 내놓아 최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현장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차별 없는 경력인정과 단일 임금제 시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회복지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홈피 캡처)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최전선에서 일류보훈을 위해 힘쓰는 73명의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 경력·호봉 모두 인정받지 못한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비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받지 못해

박성준 의원, “사화복지사 처우개선은 곧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이라며 “사회복지사의 본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30일(금)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1,974,750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비적용 대상인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년 1월에 입사한 9년 차 사회복지사의 4월 급여항목 상 실수령액은 2,163,280원이다. 국가보훈부 입사 이전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입사 이후 호봉 모두 인정 받지 못하고 입사 1년 차 사회복지사와 입사 15년 차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의 평균 재직 기간 10년 3개월은 10호봉으로 책정된다.

*는 3급 선임사회복지사(A)에서 사회복지사 기본급(B)을 뺀 차액으로 월 간 차액을 비교한 결과임. **는 기본급의 차액을 12개월을 곱한 것으로 1년 간 금액 비교한 결과임.

이 경우, 2023년 사회복지사 기본급 산정은 2,861,500원이 된다. 기본급 격차는 매년 증가해 2023년 기본급 기준 월 88만에 달한다. 국가보훈부 소속 사회복지사는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기본급 격차는 매년 심해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박성준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곧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성과 직결된다”라며,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하는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보비스요원, 재가보훈실무관 등에게 합당한 보수 지급과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와 17개 광역시도(특/도 포함)를 비롯 전국 시군구 등은 해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증액해 편성 집행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직접 담당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등을 비롯한 종사자들은 만성적인 최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장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세종시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김부유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행정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 사회복지계 역시 보건복지부의 복지 기준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단일 경력 인정과 호봉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기관ㆍ단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단일 경력과 동일 임금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법정단체 등에 세종시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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