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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제2회 추경 심사

기정예산 대비 449억여원 증액한 총 9,484억원 규모 심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사기간 변경 및 필요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 편성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건위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9억 3,499만 9천원(4.97%) 증액한 9,484억 2,049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됐으며, 과다 책정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한 만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하였고, “호우 피해가 발생한 합강캠핑장 존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종 지역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부강면 부강리 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용수도 건설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당부하며, “조치원읍 봉산리 등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 시 부실공사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최근 가축 방역 우수 지자체로 포상이 있었던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조류 독감 등 가축 방역에 철저히 임하여 우리 지역 축산업을 보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부용교, 아람찬교, 금빛노을교 등 개통을 앞둔 도로 시설 인수에 있어 합동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KTX 세종역 신설 및 조치원역 정차 추진 홍보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사업 필요성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하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 전지전정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 수요가 많은 제천·방축천변 조명 조도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KTX 세종역 추진 사업의 경우 범시민 서명운동 등 홍보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종역 설치의 당위성과 논리성 개발에도 더욱더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집행부의 사전검토가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정책 발표 전에 중앙부처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최종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직불금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대비 사업 대상이 변경되어 민원 사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홍보하고 기준에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마을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 설계구간 외 지역도 꼼꼼하게 살펴, 설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들은 지난 집중 호우 피해 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고생한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국가와 지방 모두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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