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자전거 절도,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 자물쇠를 채워 주세요”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을 내건 것은 세종남부경찰서다, 

행복도시는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단지이고, 학원가와 공원도 많아 자전거 이용률이 전국 지자체 대비 높은 편이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자전거 도난신고가 점차 증가한다고 한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두달여간 세종남부경찰서는 자전거 절도 예방 집중 홍보와 범인 검거에 집중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절도 범죄가 여타 절도 범죄 중 단일 건수로는 가장 비중이 커 문제 중심 경찰 활동을 통한 범죄예방과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667건 절도 중 자전거 절도는 176건이 발생했다. 단일 절도 범죄로는 최다 건수이다. 문제는 자전거 절도범 중 92%가 미성년자라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호기심 때문에 훔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해도 미성년자에게 전과 낙인을 찍는 것 같아 고민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자전거 절도범인 검거가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줄어들지 않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이제 세종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전거 등록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자전거 도난 예방 및 회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양천구에서는 08년부터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해 등록제를 실시했다. 올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RFID 번호판을 이용한 자전거 도안 방지 시스템을 12억 예산을 들여 구축했다. 

이와같이 전통적 생활 범죄인 자전거 절도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관련기관 단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것이다. 

세종은 자전거 이용에 최적인 도시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자전거 관련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검토해볼 만하다. 이는 적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만으로도 절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제 자전거 절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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