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원의 예산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

정당국고 보조금 755억 원, 비례대표 346억원

▲ 감사원법 제 23조에 의거하여,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특별감사 실시를 주장하였다

[국회=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각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요구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헌법 1조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수당 의원석이 너무 많고 의원자리 또한 지도부에서 결정한다"며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며 대정부 연설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면서 국회의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치권은 더 이상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전체 의원정수를 줄여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며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호소하였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정파나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조 의원은 현재의 정치권 상황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 원과 비례대표제 운영에 34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대정부 연설을 통하여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1100억원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조 의원이 밝힌 정당 국고보조금은 ‘82년부터 14’년까지 약1조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최근 3년 간(‘12~‘14)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만 해도, 무려 2,264억 원으로, 연평균 755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각 정당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공개하였다.

조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무유기인지 직무해태인지 황 총리에게 따졌다.

▲ 국회 출석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황교안국무총리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조 의원은 황 총리에게 감사원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감사원에 지시하여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 하면서 다음 본회의 전까지 특별감사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그동안 각 정당은 특히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아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정부부처와 공기업등은 물론 일반 기업들에게 까지 엄격한 수준의 예산감사를 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정당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차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알지 못할 정도였고 회계감사 한번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경태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접하게 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조경태의원이 밝히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와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SNS 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임에 따라 향후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 대정부질문을 하는 국회본회의장(소속 정당별로 불출석이 많은 국회의원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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