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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시 올해 첫 추경예산안1,001억원 편성 발표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 예산 전액 반영 925억원 편성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취약계층 지원사업 증액 반영

경기침체 속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등 반영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난 26일(월)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24년도 첫 추경안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최 시장은 추경안 배경으로 시 재정 규모는 ’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1년 2조 2,44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2조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종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1천억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최종 통보액 등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이 예년(1회 추경 시기: (‘20) 5월, (‘21) 5월, (‘22) 3월(지방선거), (‘23) 5월)과 달리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24년 제1회 추경안 전체규모는 1,001억 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1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2,640억원과 비교하면 11.4%(2,579억원)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원 등 총 1,00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업무추진비를 일괄 감액하였다.

시장, 양 부시장(행정/경제부시장)과 실‧국‧과장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20%를 추가 감액하여 총 30%를 감액하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

▲둘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24년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원을 감액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다.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사업 중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원을 편성했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등을 반영하고 기초연금지급 13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손실 보전 160억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국고보조사업 등 현안 수요를 반영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고,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섯째, 시급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지방채 반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예산 시비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단위: 백만원)

최 시장은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세종시 재정의 십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국장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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