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고립청년 지원·결혼문화 조성 등 조례 제정 나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과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의원들의 정책테마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원 21명은 지난해 12월 ‘북유럽 국가의 저출생 대응 및 유치원 보육 통합 정책’과 ‘지방자치 혁신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사례’의 2개 테마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을 탐방했다. 

도의회는 지난 6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열어 연수 경험과 사례를 일반 도민들과 공유했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결과보고서를 게시했다. 

도의회는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박봉순 의원(청주10) 등은 스웨덴의 육아휴직할당제를 기반으로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스웨덴은 1995년 남성 육아휴직할당제(의무 90일 사용) 도입으로 1995년 1.74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1.98명으로 높아졌다. 남성육아휴직 할당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등을 담기 위해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취업난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핀란드의 아웃리치청년사업 프로그램 등에서 착안한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 고용, 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립청년 발굴,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은 충북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 커플을 대상으로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 결혼자금 마련 지원,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주거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2022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38%만 결혼에 긍정적이며, 특히 청년층 여성은 30%에 그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3.8건으로 스웨덴 3.7건, 핀란드 3.5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유럽 국가는 비(非)혼 출산 문화가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혼 유무가 출생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도의회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조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들 조례 제정 외에도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유기농업, 치유농업,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등 국외출장에서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황영호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과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의회는 저출생 대책과 농업경쟁력 제고 등 충북의 현안을 주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왔다”며 “연수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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