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능한국인회, K-마이스터파크 허위사실 유포 피고소인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요청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사)기능한국인회가 K-마이스터파크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기능한국인회 회장의 법률대리인 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는 11일 고소장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명시했다.

이어 “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 3. 28. 10시경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소인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영정밀(주)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위장경매하였고,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 30-1(임) 등의 종중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신용대출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승인데 시청의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에스디지 법무법인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하 고소인 (사)기능한국인회 회장의 고소장 제출 입장문◀

고소인은 (주)비전세미콘 대표이사, (사)기능한국인회 회장, (주)케이마이스터파크 대표이사이며,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 3. 28. 10시경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소인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영정밀(주)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위장경매하였고,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 30-1(임) 등의 종중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신용대출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승인데 시청의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4년 3월 11일)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들에 성명문을 내어 허위사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 조치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1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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