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추행, 배임횡령등 무너지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공천권 폐지해야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경기 =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 지난 22일자 본 보 기사 "비틀거리는 광명시의회" 제호의 기사에서 당시 도박등의 혐의로 경찰수사 결과에 의해 기소된 의원들과 지난 4월 위 사건과 관련 사퇴한 시의원은 정용연의원으로 당시 의원직 사퇴에 따라 오는 28일 광명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고, 현직 시의원으로 기소된 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오모,김모,김모,이모의원,김익찬(의원직 제명의결), 정용연(지난 4월 기소전 의원직 사퇴) 전 의원 등과 이외에도 특정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은 고모 의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들 의원과 사퇴 및 제명처리된 의원에 대한 공천을 준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으로 밝혀졌다.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는 광역 시·도지사와 기초 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정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당의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며 소속 시·도당은 물론 중앙당으로 부터도 조례입법과 지방행정사무 및 예·결산 행정에 대한 업무 지원은 물론 일체의 교육이나 입법 지원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와 각 당의 수뇌부를 선출하는 행동대 역할에만 동원되면서 당선이후 소속 당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광명시의회 사건에서 보듯이 전국의 각 시·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대다수가 알아서 자가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극 소수의 의원들만이 의정활동에 열중하여 그나마 지방의회제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부정행위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 파렴치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소속 정당의 의원들이 각종 부패행위와 연루되어 재·보궐 선거를 치룰시 후보를 내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 정당의 양대 산맥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어김 없이 자당(自黨) 후보를 다시 공천을 주어 출마를 시킨다.

조례안이 무엇인지, 예산심사가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공무원에게 덮어놓고 큰소리만 치는 의원들, 같은 당 소속의 시장과 도지사, 군수,구청장에 대한 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퇴색 시키는 역기능의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건은 광명시의회 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회와 국회까지 다시한번 재점검하고 들여다 볼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이다.

광명시의회는 전 시의회 의장부터 일반 의원에 이르기 까지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퇴하고, 도박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시정잡배만도 못한 의회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주어 당의 지지율로 당선 시킨 의원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공천을 준 지역 국회의원과 공심위원회의 결정에 반성하고 양당이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폐지를 찬성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지방의회 공천권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마저 잊어 버리는 가벼운 대선후보들의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잊고 있다는 것조차 무시하는 현실의 정치는 유권자 역시 인물 보다는 정당공천제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투표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부정·부패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공천제 폐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대목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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