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한입찰제도 개선 추진

[서울=세종인뉴스] 임규원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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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으나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 과도한 실적제한 사례 ❍ 추정가격이 4억 원 상당의 ◈◈ 물품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 실적제한은 최대 4억 원(1배 이내)으로 제한하여야 하는데, ○○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납품실적 10억 이상인 업체는 도내 2개 밖에 없는데도 '납품실적 10억 이상'으로 과다 제한하여 1회 유찰 처리한 뒤 임의로 2회 유찰로 판단한 후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되는 데도 00(주)에 수의시담 요청

󰊲 중복 실적제한 사례 ❍ □□시에서는 근로자 파견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 공고 시 이중실적(규모 : 200병상 및 금액 : 2억 원 이상)으로 과다 제한하여 공고 하고, □□시에서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하는등의 사례가 발생

②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행복도시건설 사업을 주도하는 행복청 청사

예시) ㆍ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금지

ㆍ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금지

ㆍ 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금지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임규원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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