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0. 23

(누계)

16,519

416

152

33

4

50

5

80

17

39

2

47

17,364

10. 26

27

2

29

계

16,546

416

154

33

4

50

5

80

17

39

2

47

17,393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7365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0인)

15.10.26

•광명시의 법원관할 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

17366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관계당사자는재심결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3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함.

17367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에따른의료및제약분야리베이트제공등과관련된부패범죄를이법의적용대상에추가함.

17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현행법의 가중대상 범죄에서 특수폭행죄․특수협박죄 및 특수손괴죄를 제외함.

17369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11인)

15.10.26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국회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 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 되는 정보감독지원관실을신설함.

1737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시행규칙으로정하는편의시설설치관련세부기준에편의시설의위생에관한사항도포함되도록함.

1737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이동편의시설로서임산부휴게시설은설치장소나구조에대하여만규정하고있을뿐위생기준을명시하지않아시설의관리가소홀하고임산부의이용에불편이있으므로임산부가모유수유를할수있는휴게시설의경우이동편의시설의세부기준에위생기준을포함함.

17372

인신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 항고제기 기간을 현행3일에서10일로연장함.

17373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보호조치결정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을30일에서 60일로늘림.

17374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함.

173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15.10.26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대한행정소송의제소기간을처분의송달을받은날부터15일에서30일로늘림.

17376

산악관광진흥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정부)

15.10.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산악관광진흥구역의지정신청시산악관광개발계획을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산악관광진흥구역이지정되면시․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등의자중에서산악관광개발사업시행자를지정하고,지정된시행자는실시계획을작성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도록함.

17377

상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등10인)

15.10.26

•일정 규모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사전에 마련함.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

17378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등16인)

15.10.26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함.

17379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등20인)

15.10.26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함.

17380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등10인)

15.10.26

•공연장을설치․운영하려는자는화재예방을 위하여방화막등을 무대시설에 설치 하도록 함.

17381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박범계의원등50인)

15.10.26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정함.

-지방자치단체는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설립할수있으며,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지역내어린이의진료및재활의료사업,어린이를주된대상으로하는공공보건의료사업등을수행함.

-보건복지부장관은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경영상태,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이차지하는비중등에대하여운영평가를실시하도록함.

17382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등10인)

15.10.26

•VAN수수료율의합리적인산정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173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15.10.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대한면허취소등처분에대하여제척기간을둠.

•운수종사자의자격취소등의처분에대하여유사한수준으로제척기간을둠.

17384

국군부대의「국제연합남수단임무단(UNMISS)」파견연장동의안(정부)

15.10.26

•「국제연합남수단임무단(UNMISS)」에파견되어활동중인국군부대(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의파견기간을2016.1.1.부터2016.12.31.까지1년간연장함.

1738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1인)

15.10.26

•관광지등에대한조성계획승인후심각한환경오염발생등공익에중대한침해가발생될우려가있거나관광지등지정이후20년이상된것으로서개발전망이어렵게된경우에는조성계획의취소또는관광지등의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

17386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15.10.26

•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려는행정기관의장은개발기본계획으로수질오염등직접적인환경피해가우려되는경우관련전문가및인근지역주민의의견을듣도록함.

17387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26

•외국인이결혼․동거목적의사증을발급받으려는경우그의배우자인초청인이법무부장관이시행하는국제결혼에관한안내프로그램을이수하였다는증명서첨부등을하도록함.

17388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26

•전기버스에대하여도취득세를면제하도록하고,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등에사용하기위하여구입하는자동차및천연가스버스에대한취득세감면기한을2015년에서2018년까지3년연장함.

17389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26

•법정형정비기준에따라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벌금액을조정함.

1739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26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비율을고려하여현행벌금형을상향조정함.

17391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26

•탑승객의안전과항공기의테러등을방지하기위하여운수업자는탑승권을발급받으려는승객에대한예약정보를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제출하도록함.

17392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26

•운행기록장치장착의무자는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운행기록의제출을요청받은경우자동차검사대행자또는지정정비사업자로하여금그제출을대행하게할수있도록함.

17393

국군부대의「국제연합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동의안(정부)

15.10.26

•「국제연합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파견되어활동중인국군부대(레바논평화유지단:동명부대)의파견기간을2016.1.1.부터2016.12.31.까지1년간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