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정부는 19일(목)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중부지역인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 예견되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정부는 추진배경을 밝혔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B/C 1.28),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고속도로건설 추진방향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16년말 착공하고 `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20년 착공, `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비 6조7천억원 규모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6년을 미루다 정부가 현 시점에 발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충청권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시각부터 이명박 정부처럼 또다시 토목공사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경기도 6개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나는데다 세종에서 충북 오송으로 기본 계획에 없던 지선 건설을 추진하고 중부고속도로도 구간별로 확장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표심'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2017년 착공하는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는 2조7천억원이고 지난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4조1천억원대로 2018년 착공한다.  올해 5월 착공한 홍성∼송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3조8천억원대다.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제공=국토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 1조4천억원이 빨라야 내년 말부터 지급된다고 하지만 노선이 지나는 경기·충청권은 "드디어 시작"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지금 시점에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상황이 달라지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져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착공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이춘희시장은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세종시),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공주시),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청주시)과 새누리당 김학용(새누리당·안성)의원 등 충청·경기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며 이번 고속도로 건설이 이해찬의원등의 노력으로 성사되었음을 비치며 세종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천안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은 17만명이 서명한 제2경부고속도로 결정을 천안시민이 해 냈다고 밝히는등 각각 총선 민심을 겨냥한 발표들을 하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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