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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7858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등10인)

15.11.24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 서류에 외화거래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17859

장사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정부)

15.11.24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보건복지부장관및 시․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지정하도록함.

17860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15.11.24

•도시철도 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함.

178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등10인)

15.11.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함

1786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0인)

15.11.24

•전상군경,공상군경등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대학에서도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함.

17863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안(정부)

15.11.24

•하천법에 규정돤,가뭄피해상황조사,갈수예보의근거를마련함.

•수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바닷물의민 물화등 대체․보조 수자원개발․활용,댐등 수자원 시설의용수공급․홍수 조절능력 평가 및 수자원정보체계구축․운영등을 하도록 하고,국가 및 지역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함.

1786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등13인)

15.11.24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 되도록함.

17865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등14인)

15.11.24

•인터넷ㆍ도박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함.

17866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15.11.24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기간을「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와 일치시키고,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 수익의계산시「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익금불산입규정을 준용하도록함.

17867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0인)

15.11.2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사업 수행시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연계․협력 하도록함.

•국가는 수련시설의설치․운영경비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현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도록함.

17868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1인)

15.11.24

•현재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함.

1786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0인)

15.11.24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부여함.

17870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15.11.24

•법률제12986호 자동차관리법부칙 제1조 단서에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내용의 고지의무 및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자의자격요건에 대한 시행일을 이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후로 변경함.

1787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1인)

15.11.24

•지자체가 아닌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40%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제도를 신설함.

•도지사는시장ㆍ군수가설치ㆍ관리하는도시공원에대하여 예산을 지원할수 있고,이와 관련된 필요한사항을 조례로정할 수있음.

17872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4인)

15.11.24

•친수구역조성사업시행에따른이주대책대상자에대하여사업시행자로하여금생활에필요한용지를대체하여공급하는등의사항을포함한이주대책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시․도지사등으로하여금이주대책대상자에대한직업전환훈련및소득창출사업지원등의지원사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함.

1787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등10인)

15.11.24

•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관리기준사항을법률에예시함.

17874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3인)

15.11.24

•자동차정비업자가자동차정비시정비의뢰자에게대체부품을선택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의무화함.

17875

물관리기본법안(김상희의원등10인)

15.11.24

•물관리에관한기본이념과물순환촉진,통합관리등물관리의기본원칙등을규정하고,국가차원의통합적인물관리및물관련분쟁조정을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물관리위원회및물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함.

1787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등13인)

15.11.24

•시행령에규정하고있는부당한특약등의금지규정을법률로규정함.

•부당한특약등의행위로불이익을받은자가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함.

17877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15.11.24

•누구든지집회,시위또는그밖의여러사람의집합을제한하거나금지,해산하기위해소방용수시설의사용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이를위반하여소방용수시설사용시벌칙규정을신설함.

17878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관한법률안(정부)

15.11.24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폐지됨에따라「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서정하고있던보상등에관한사항을이법에서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