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승인없이 분화위원회 개인자격으로 기자회견해 유감표명

▲ 국가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경환장관

[서울=세종인뉴스] 박미르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이 기자회견은 본 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이 아니며, 참석한 각 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은 본 연합회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낸 공동 서한문에 대해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및 각 분과위원장들이 “유치원 쏠림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누리과정 보육료가 문제없이 지원된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간담회를 통해 건의하여 수용되었고, 이에 공동 서한문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기존 기자회견의 입장을 존중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의무를 즉각 이행하라”며 “중장기적 과제로 누리과정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상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이를 상계처리 한 것에 대해 “차선책으로 경상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시급한 만큼 지난해와 같이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교육단체등은 30일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라며 "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 증가로 교육재정여건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기획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시·도 전입금이 1조 4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천 5백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운영 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미르 기자  giddb1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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