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1. 30

(누계)

17,121

424

154

33

4

50

5

84

17

39

2

47

17,980

 12. 1

16

16

계

17,137

424

154

33

4

50

5

84

17

39

2

47

17,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798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등10인)

15.12.1

•원사업자가될자가수급사업자가되려는자에게기술자료를제공받은경우비밀을유지하도록하고이를유용하지못하도록함.

17982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2.1

•아동학대행위가발생한경우국립유치원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공ㆍ사립유치원의경우에는교육감이각각해당유치원의폐쇄를명할수있도록함.

17983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0인)

15.12.1

•화학물질등을제조․사용․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의개조외에철거․해체작업을도급하는경우에도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함.

17984

혁신교육지구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박홍근의원등10인)

15.12.1

•교육여건격차최소화를위하여혁신교육지구지정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

-혁신교육에관한국가의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부에혁신교육위원회을둠.

-교육부장관은실태조사결과등을종합하고혁신교육위원회의심의를거쳐혁신교육이필요한시․군․구를혁신교육지구로지정할수있도록함.

-혁신교육지구가있는지역의시․도지사는혁신교육지구내혁신교육공동체구축계획을수립하고,시장․군수․구청장은이에따라혁신교육공동체를구축하도록함.

17985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2.1

•소송계속중에있는사건의관계서류의열람․복사에대하여사건관계인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또는생명․신체의안전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개인정보가공개되지아니하도록보호조치를하도록함.

17986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2.1

•연속하여2회이상유기식품등의인증이취소된자또는총3회이상유기식품등의인증이취소된자에대해서는인증신청의제한기간을1년에서2년으로연장함.

•인증심사원등의자격제한을강화하고인증기관에대한평가및등급제도를도입함.

17987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등10인)

15.12.1

•구인자가구직자에게채용일정,채용과정및채용여부를고지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를부과함.

17988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수출중소기업의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를유예함.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대상중고소득개인사업자를제외함.

17989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고액기부금의기준금액을인하(3천만원→2천만원)하고,고액기부금의세액공제율을인상함(25%→30%).

•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의경우연간800만원한도에서비용을인정하는등업무용승용차유지비용의필요경비산입기준을마련함.

•종교인소득에대한과세근거를마련함(2018.1.1.시행).

-종교인소득을기타소득의일종으로법률에명시

-종교단체에대한장부․서류조사범위를종교인소득과관련된부분으로제한

•파생상품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율을100분의75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인하할수있도록함.

•중소기업대주주가양도하는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율을현행10%에서20%로인상함.

17990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녹용,방향용화장품,고급사진기와관련제품의개별소비세를폐지함.

•장외경마장등의입장행위에대해부과하는개별소비세를인상함.

•보석및귀금속에대한개별소비세부과방식을변경함(판매장부과→반출시부과).

17991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사법서비스진흥기금설치및기금관련개별법률의개정사항을별표에반영하고,추경편성요건으로대규모사회재해를추가함.

17992

농어촌특별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등에서발생한이자․배당소득에대한농어촌특별세를감면함.

17993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무신고에대한가산세를신설함.

•관세청이다른중앙행정기관과협의하여통관물품에대한안전성검사를할수있도록함.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의설치근거를법률에직접규정함.

17994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등의청구기한을현행2개월에서3개월로연장함.

•고액․상습체납자및조세포탈의명단공개기준금액을인하함(5억원→3억원).

•금품제공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또는재조사근거등을신설함.

1799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5.12.1

•다국적기업에대하여사업활동및거래내용등에관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출의무를부과함.

•금융회사가조세조약체결여부와무관하게금융거래상대방의인적사항을수집하여보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17996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3인)

15.12.1

•「건축법」에따른적법한사용승인을받은후30년이지난건축물로인해발생한초과점용등의경우에는변상금을징수하지않도록하고도로점용료도감면할수있도록함.

•2010년1월1일이후부과된점용료또는변상금의경우부터이의신청을허용함으로써주민들이사후적인지적불합치를이유로부과된점용료등에대하여도로관리청의부과취소를구할수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