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둘러싼 중앙과 지역의 관계, 시험대에 오르다

[서울=세종인뉴스] 박미르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이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함께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찾기’라는 주제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역센터(이하 광역센터) 운영주체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정책사업 관계자(이하 중앙), 예술강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다.

2000년 국악강사 풀(Pool) 제도에서 시작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대안/특수 학교에 8개 분야 예술강사를 파견해 교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광역센터로 이관됐다. 형식적 고용주체인 광역센터는 중앙에서 하달되는 지침에 의해 사업을 관리 운영해왔고, 지난 2014년 예술강사 노동조합이 출범해 제기한 예술강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화 등 노동문제 해결을 요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년간 진행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현황과 변화에 맞춰 실행 가능한 정책제도와 지원체계를 점검해 예술강사의 고용안정 등 효율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예술강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강사의 근로자성, 근무 환경에 대한 정책 점검, 중앙정책사업의 운영방식, 지역의 운영기관·교육기관(교육청)·예술강사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광역의 역할과 정체성이 함께 논의된다.

토론회의 발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성찰과 방향 점검’, ‘학교 예술강사, 중앙과의 관계 맺기에 관한 지역의 고민과 역할 제언’을 주제로 백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와 전지영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이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앙과 광역센터의 역할 분담 및 2016년 계약 주체 재설정을 주제로 서영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정연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교육지원본부장), 심금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김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 임미혜(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이정원(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총 6명이 논의를 이어간다.

전지영 경기문화예술교육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과 광역의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계약주체를 중앙 일원화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예술강사, 예술교육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758-2032)

서울문화재단 소개
서울문화재단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미르 기자  giddb1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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