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영리병원 제주도 상륙

보건복지부,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법인요건) ▴법인 종류(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외국인 투자법인), ▴자본금(기준 : 500만달러이상, 실제 : 2000만달러), ▴외국인 투자 비율(기준 : 50% 이상, 실제 : 100%)

*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

(투자 실행가능성)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

*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14년 매출액은 4,0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였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계획(응급상황대처, 응급환자이송 등) 수립, 道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

(관리감독체계) 제주도의 합동점검반 구성, 의료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여부 등 관리감독 계획 수립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

보건복지부,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하여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의 발표결과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비영리'이다. 많은 병원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비영리'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서 영리성을 나누는 기준은 영리적 행위 여부가 아니라, 발생한 이윤을 병원의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를 외부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병원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영리병원이 되면 외부 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될 수 있고, 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투자자의 이윤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는 의료 민영화로 달성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자본 투입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올바른 대안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거나(예를 들어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면(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질 좋은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부 자료는 울산대 조홍준교수의 설명을 인용한 보도자료입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