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
세종시장 및 자치구 시군은 500명, 여론조사 강화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20대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최소 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이뤄져야 공표하고 각 언론이보도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000명을 채워야 공표가 가능하다.

▲ 자료사진=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된 총선 지지정당 후보 지지율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수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 가중치 비율을 일정 기준(0.4~2.5) 사이에서 준수하도록 의무화 했다.

▲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최소 표본수를 충족해야 된다

또한 선거여론을 조사·공표하는 업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 예정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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