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이해찬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새정연 최다선 이해찬 최하위 부끄러운 입법실적

[국회=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두 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내년 4·13에 치뤄질 총선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이번주부터 현역의원 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새정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여론조사 35%, 선거 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등을 평가 기준으로 내세웠다. 1월 중순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하위 20%에 해당하는 25명은 공천 배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준 점수를 본다면 의정활동이 부실한 의원들은 배제 된다는 결론이다.

▲ 다선의원 입법발의 건수(이미지 출처= 매일경제)

20일 매일경제신문이 현역 국회의원 중 5선 이상 13명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번 임기 동안 대표 또는 단독 발의한 법안 수는 1인당 평균 11.5건에 그쳤다. 19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61.2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얻었다는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매일경제의 조사 보도에 따르면, 새정연은 다선 의원 가운데는 이미경 의원이 법안 20건을 발의하고 5건을 통과시켜 그나마 실적이 좋았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발의 법안 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처리는 4건에 그쳤다. 정세균 의원(발의 12건·처리 4건)이 뒤를 이었고 문희상(발의 9건·처리 4건), 이해찬(발의 8건·처리 3건) 의원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6선 강창희 의원(3건 발의)의 입법 활동이 가장 저조했다. 7선으로 현역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은 6건을 발의해 1건이 통과됐다. 서 의원은 2013년 10·30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복귀해 재임기간이 다른 의원들보다 짧긴 했다. 교육부총리로 차출된 황우여 의원(발의 4건·처리 2건)과 지난해 7월부터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발의 6건·처리 1건)의 개인적 입법 활동도 미미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개정안 등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3건을 제외하면 실적이 더욱 줄어든다. 이재오(발의 11건·처리 2건), 이인제(발의 9건·처리 2건) 의원도 쑥스러운 수준이다.

법안 내용 역시 다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상당수는 본인 지역구와 연관돼 있다.(국가 전체를 위한 법안 발의는 거의 없다는 게 조사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의원은 서울 관악에서 5선으로 20년, 세종시에서 초대 국회의원으로 4년 등 6선 국회의원으로 24년간(2000년 이후 누적 처리법안 7건 통과) 국회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의원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안상정 의결 등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등 입법활동과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의정활동을 한데 이어, 같은 당의 다선의원 그룹에서마저 최하위 입법성적을 받아 6선 24년간의 의원활동이 미비하다. 과연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새정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준점에 미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새정연의 당 혁신과 개혁의지가 얼마나 반영될지 또한 주목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기준점수가 이해찬의원의 공천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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