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대정부투쟁 돌입’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과 공적연금강화 약속 지켜라”

▲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정권 규탄 및 100만 공무원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제2 공용 브리핑실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정권 규탄 및 100만 공무원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전국 광역시·도청별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공노총은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 돌입 원인에 대해 지난 5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합의와 함께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음을 밝혔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당시 합의문을 보면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50%로 ▲약속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크레딧(신용) 확대 방안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공문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담겨있다.

또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에서는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 4개 과제를 반드시 포함해 논의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아무런 성과 없이 11월말 종료됐고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도 결렬위기에 처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러한 합의 파기가 정권차원에서 조종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거짓말 정권, 배신의 정부’라고 지칭했다.

공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온전히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존재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세금도둑이 됐고 이제는 충견 노릇"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과정에서 현 정권은 공무원이 희생만하면 국민노후가 무조건 행복해 질 것으로 호도하면서 합의를 압박했으며 공무원의 희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이게 된다고 굳게 약속했음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 서명하고 5000만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기념촬영까지 했으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국회 ‘공적연금 강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와 사회적기구가 6개월간 소득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비난을 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희생 절약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짓밟으며 2016년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고 새누리당은 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기구에서 합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조차 “특위가 사회적기구 산하 기구냐”라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거부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기구와 함께 정부에 설치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을 위한 협의기구’(이하 인사정책협의기구)도 정부의 무성의와 청와대의 지령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 위기에 처해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인사정책협의기구 구성단계부터 각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참여를 꺼렸으며 허수아비에 불과한 과장급들을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라며, 협의기구에 참여한 민간전문위원들 조차 정부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5년간의 소득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9급은 고졸, 7급은 전문대졸, 5급은 대졸에 맞춘 공무원보수체계로 인한 직급 간 지나친 보수격차에 대한 해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무원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삼성에서 재미를 본 성과주의가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공직사회의 생명인 공공성은 무시하고 오르지 실적만 따지겠다는 것이며 성과연봉제나 퇴출제를 통해 공무원을 민간기업처럼 부려먹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성과주의가 강화되면 국민 삶의 사각지대 해소보다는 당장 실적올리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장기 정책보다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 될 것이며 훈방과 계도 대신 범칙금등 부과로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따라서 공노총은 국민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짓밟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강력투쟁 방향으로 정부청사와 국회에서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전국의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100만 공무원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노총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어 온 공무원들을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정권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약속을 저버린다면 혹독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공무원들은 오르지 국민의 눈 높이에서 움직이고 국민의 눈 앞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챙길 것이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권을 감시하고 예산 낭비를 없애고 잘못된 행정을 고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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