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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실형선고신계륜,신학용의원 교명변경 입법로비 중형선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신계륜,신학용의원 중형선고

   
▲ 교명변경 입법로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과 신학용의원(좌측부터)

[서울=세종인뉴스/자체] 차수현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과 신학용 의원(6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계륜 의원에게서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서 2억1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신계륜,신학용의원 법원 실형선고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와 별개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학용 의원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현직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임에도 뇌물을 받고 공여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이 구형됐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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