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통제수단 “성과급 폐지”촉구

하위직 공무원 통제수단 전락, 성과급제 폐지촉구

[충북 = 세종인뉴스/자체] 임우연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김상봉의원(무소속, 진천군 가선거구)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무원성과급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진천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 한 해 공무원들은 연금개악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진 한 해였다"고 발언했다.

▲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사진=김상봉 의원)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그는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기 때문"이라며, "나 역시 십 수년을 공직 생활을 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497조원이라는 공무원 연금을 깍는 대신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을 인상하고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를 혁신함으로서 삭감된 연금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아직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노후에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노후 소득 확대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양보속에 절차적으로 결정된 합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깨지고 말았다"며 정부연금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연금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위가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나 결과도 없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한 술 더 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커녕 공직사회에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을 적극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지금까지 매년 성과급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성과급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했다"면서, 따라서 "사실상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s,a,b,c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던 성과급을 ss급을 신설하고 s급보다 50%를 더 받으며 c급은 퇴출제를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의 퇴출 문제 등이 결부된 중요한 사안이 사회적 토론과 논쟁 없이 더구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정책으로 발표되는 성과급 제도가 단기간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가지고 올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성과주의 강화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강한 성토를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언급하면서 "만약 공무원에게 성과와 생산력 향상 위주의 보수체계를 강요하다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경쟁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성과물만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타 부서간과의 원할한 유기체제와 팀간 협업이 공무원 행정조직의 생명인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간, 팀간,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칸막이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며, "타 팀과 타 부서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성과 평가의 기준도 없이 성과급 강화를 빌미로 성과급제를 강행하면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조용 할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성과평가 기준으로 평가자에 대한 줄 세우기가 강요 될 것"이며,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낙인을 찍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직의 자긍심마저도 원망과 질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뻔한 잘못된 제도에 대해 공직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공무원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성과급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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