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까지 무시하는 국회의원 특권

지역구 없어진 현직 국회의원 “돈은 꼬박꼬박 챙겨”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2일 오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여당과 야당의 추천 몫으로 절반씩 차지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여·야의 입장을 대리 전달하는 바람에 결국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법위의 특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의화 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이 예고된 획정안을 받아들여 5일 국회에 넘기기로 했지만 비례대표 문제등과 지역구 문제등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회기중 텅텅 빈 국회 "일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국회"

의원 스스로의 권한과 책무를 망각한 국회의원들, 과연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중 지난해 의원들은 얼마나 일을 하고 고액 연봉을 가져갔을까 확인 해 본다.

MBC에서는 지난 1일 국회의원들 과연 일 잘하고 있나 따져본 결과를 보도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세비(歲費)라고 지칭한다. 과연 지난해 세비를 받아갈 만큼 일을 했는지 따져봤다.

국회의원들 세비는 의원들이 직접 결정한다. 자신들의 연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된 김재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구속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5개월 동안 세비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던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 이후 150일간의 국회 파행으로 의원들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지만 여·야 공히 추석 상여금 380만 원까지 모두 챙겼다.

일은 안 하면서 봉급은 꼬박꼬박 받아 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남/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장기간 겉돌면 국민들 보기도 송구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생 일 안 하면서 돈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 부처 장관 집무실 수준인 149㎡의 의원 사무실과 차량유지비와 보좌진 9명의 급여, 활동비 명목의 쌈짓돈까지 의원 한 명에 드는 비용은 연간 7억 원이다.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는 5.2배로 독일의 3배, 영국의 2.6배보다 많다.

숨겨진 돈도 많다. 이른바 특별위원회 예산이다.

지난 2013년 꾸려진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2년 8개월 동안 열린 회의는 21번이다.

월평균 0.7회에 그쳤지만 매달 6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는 빠지지 않고 위원장에게 지급됐다.

또한 연봉인 세비는 틈만 나면 올리려고 한다.

지난 연말에도 정부예산안에 슬그머니 세비 3% 인상안을 끼워 넣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막판에 뺐다.

▲ 국회 본회의 출석 잘하는 10선 의원과, 본회의에 결석 잘하는 10선 의원들(여.야)

수당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을 약속했지만,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 내려놓기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해 놓은 예산을 자신이 모두 확보했다고 공무원들의 공을 가로채는 거짓 의정보고 일삼는 국회의원,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계급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