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주요쟁점법안 실종된 국회

선거구 없는 불법 국회, 거액 의정비는 계속 타가

[국회=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예측대로 또 다시 결렬되었다.

▲ 선거구획정이 또 다시 결렬된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6시간 동안 긴 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각자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갑론을박만 주고받고 말았다.

20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증발사태로 예비후보 등록 중단과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의 불법 선거운동 묵인이라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탈법적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선 출마 예정자는 물론 국민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실종 사태가 4·13 총선 목전까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심각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력함을 감추는 '미봉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허용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초법적인 불법을 묵인하는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중앙선관위에 권고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여권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도 사실상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법안 협상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돌려 논의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의 심의가 겉돌자 이를 지도부 차원의 일괄 타결 협상을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이마저 어렵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주요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자신들이 다시 출마할 선거에 나설 공천룰과 인재영입 등에 혈안이 되어 정작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 선거구획정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표(자료사진)

특히 20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세종시에 출마하는 P모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들과 선거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제한시키는 선거구획정에 미온적인 각 당은 당리당략과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입해 사실상 국회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도 거액의 의정비는 꼬박 꼬박 타먹고 있어 일하지 않는 국회상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무소속 예비후보 K모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과 주요쟁점 법안 문제 등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고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지역구(비례대표는 출마 예정지역)에서 각종 국비확보에 관련된 과장성 사전선거운동성인 의정보고회를 일삼으면서 역시 거액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고 성토를 했다.

선거구획정과 주요쟁점 법안 문제가 실종된 국회,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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