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한국인터넷기자클럽] 박미르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사진=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일반상인들의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는 집회

박미르 기자  giddb1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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