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고진광 후보질의 답변 보내와

선거구획정 공백은 국회입법 지연에 따른 문제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 고진광(59세, 무소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미획정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분명 불법임에도 예비선거운동 단속보류 결정한 선관위가 진정한 선거단속기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다.

▲ 단식투쟁을 4일째 이어가고 있는 고진광 예비후보

고 예비후보는 지난 1월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현재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246개 선거구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되어버렸으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어떠한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지적하며 중앙 선관위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2015. 12. 30.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1월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한 바 있으며, 선거구 부존재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같은 법 제60조의3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까지 위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제20대 선거구 미획정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700여명에 달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민사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향후 예비후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식으로 해줄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구 공백사태는 국회의 입법지연에 따른 문제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며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고진광 예비후보 측은 전했다.

한편, 고진광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31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1월12일부터 직무유기, 무능국회를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4일째 이어가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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