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유재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 기자=세종시 유재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8일 정책공약을 담은 예비홍보물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세대수의 1/10에 해당하는 7890부를 제작해 발송했다.

그 홍보물은 세종시 관련공약과 국가정책 공약 등 총 6면으로 제작됐다.

홍보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이 세종의 중심인 연기면으로 이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만 제한된 도시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무현정부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신행정수도건설을 재추진 한다는 야심찬 공약도 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에 걸맞게 온전한 자치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전, 교육과 치안의 순수자치를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되도록 해 자치를 통한 국가발전의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분야로는 기존의 6:3:3 학제를 5:3:3 학제로 전면 개편하여 학업기간을 단축,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성인 진출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현행 20.27%의 상당 부분을 조정해 필요한 예산으로의 전환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넷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즉결심판 절차법’의 대상범죄를 기존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 기존 검찰의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의 선고를 거치는 형사소송체계를 ‘즉결심판’으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를 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송단계를 줄이는 ‘수사권 현실화’에 준하는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재호 예비후보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통해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준비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추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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