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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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18493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1인)

1.28

•고액․상습체납자는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도록하고,고액․상습체납자가정치자금을기부한경우에는이를압류절차에따라압류하도록함.

18494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등20인)

 1.28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견과다른종류의징계를결정하고자하는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을요하도록함.

•국민안전에중대한침해또는국가재정․경제상의위기가초래될우려가명백한안건으로서재적의원과반수가요구하는경우의장이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위원회심사기간및본회의상정기간을단축함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심사를회부된날부터90일이내로제한하되,법제사법위원장과간사간합의또는법제사법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가요구한경우에는그기간을60일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도록함

18495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28

•사용자가휴일에근로자를근로시키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도록하고,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100분의10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함.

18496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1.2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사업에국가가설치하는청소년치료․보호재활센터의유지․관리및운영업무의수탁에관한사항을추가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원장’의명칭을‘이사장’으로변경함.

18497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및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1.28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및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을설치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계획을수립․시행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ㆍ공립대학에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을설립할수있으며,보건복지부장관은기설치된국공립대학의의과대학을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으로지정할수있음.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학사학위를수여받은자로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에대하여는10년간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복무할것을조건으로의사면허를부여함.

•보건복지부장관은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및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을지도․감독하도록함.

18498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1.28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신설또는증설을과밀억제권역의행위제한에서예외로하고,학교에대한총량규제대상에서도제외함.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및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18479호)의결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