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꼬박, 정부 지원액 정산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소득증가 정산 대상자는 1.4배, 정산액은 1.8배 증가

직장가입자 추가징수 8조 4,137억원, 정부 미지원액은 7조 1,262억

○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연도별로 부족분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이하 건보공단)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 소득증가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2010년 1조 935억원, 2011년 1조 6,477억원, 2012년 1조 8,531억원, 2013년 1조 8,968억원, 2014년 1조 9,2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3,508만명에 대해 8조 4,137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국회의원(천안갑, 국회 보건복지위)

- 소득증가로 인한 정산대상자는 2010년 603만명에서 2014년 761만명으로 1.3배 증가하였으며, 정산보험료 총액은 2010년 1조 935억원에서 2014년 1조 9,226억원으로 1.8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정산액도 2010년 18만 1천원에서 2014년 25만 3천원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현황>

○ 이처럼 소득이 증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꼬박꼬박 이루어지는데 반해,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부족분에 대한 정산은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미정산액은 모두 7조 1,262억으로 재정지원 부족분이 6조 8,879억원, 차상위지원 부족분이 2,383억원이었다.

- 정부의 건강보험지원액 부족분은 2009년 5,597억원에서 2013년 2조 465억원으로 3.7배나 증가하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연도별 부족분(결산기준)> (단위: 억원)

○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재정지원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보장성 약화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덜 낸 보험료는 꼬박꼬박 강제징수로 걷어가면서 정작 정부가 덜 낸 보험료는‘나 몰라라’하며 시치미 떼는 것은 안 되다”면서 “정부가 정산규정 부재를 탓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다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도영 기자  koogi0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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