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더민주 반나절 반란 결국 백기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 불신임안 보류

▲ (사진=세종인뉴스)자신이 주도해 만든 임상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 무산을 설명하는 윤형권의원(한솔동)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김부유 기자 = 제35회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민주당 윤형권 의원 등이 주도한 임상전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이 결국 본회의 안건상정이 불발되었다.

이날 오전 예정된 10시를 넘어 개회된 의회 본회의장에서 첫 순서부터 더민주당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접수된 '임상전 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오전 내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시의원들의 갑론을박속에 결국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식사 이후 오후 2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더민주 윤형권·박영송 의원은 '의회 구성원간의 상호 합의가 되지 않고 민생을 우선시 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보류를 선언했다.

당초 임 의장에 대한 세종시의회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불신임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배포한 의회 사무처가 준비해 준 관련 검토 자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명시된 의장 불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을 피해가기 위해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재적의원 5/1 동의를 받아 의제성립 후 표결로 처리키로 준비를 했다.

▲ 세종시의회 더민주 원내대표라고 밝힌 박영송 의원의 결의안 보류 이유에 대한 발언(사진=세종인뉴스)

그러나 오늘 오전 세종인뉴스에서 지난 14일 밤 더민주당 윤형권 부의장과 안찬영 의원이 임상전 의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의장 권한 위임'이라는 괴문서를 제시하며 임 의장에게 '의장직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의장직 권한은 윤형권 부의장에게 양도하라'는 지방의회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상황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윤형권 부의장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와 그 배후에 이해찬 시당위원장과 이춘희 시장의 지시 또는 묵인설이 의회 주변에 나돌면서 괴문서 파동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언론보도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당황한 더민주 세종시의원들은 긴급 논의를 통해 결국 새누리당 세종시의원들에게 자신들이 제출한 임상전 의장 불신임 안건을 보류하자고 사정해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합의로 결국 더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날 의장 불신임안 통과를 호언장담 했던 더민주당측 관계자는 결국 세종인뉴스의 속보와 자신들만 알고 있던 의장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의장 직무 위임에 대한 상세한 보도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듯 결국은 불신임 카드를 보류하는 사실상 철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오늘 이 사태를 보고 상당수의 시민들과 언론사들이 대거 시의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어 시민과 언론인들의 관심이 지대했음이 반영됐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본 시민들 일부는 "본지 보도를 근거로 윤형권 의원등을 비롯 형사고발과 함께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추진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을 일삼으며 의원 숫자를 무기로 의회를 파행 상태로 몰고가는 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형권·안찬영 의원이 야밤에 칠순이 넘은 임 의장 자택까지 방문하며 의장직 권한을 위임하라는 압박을 가한 점을 들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주민소환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 보도를 접한 한솔동 시민 P모씨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두 의원에 대한 심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혀왔다.

▲ 의회 파행으로 오전 오후 내내 세종시장과 관련 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의 의회 대기 모습(사진=세종인뉴스)

결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까지 임상전 의장에 대한 무리수를 두는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망신을 자초하고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에 대한 선거역풍의 단초를 제공하는 악역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날 더민주당의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의안 제출로 이춘희 세종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및 최교진 시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은 바쁜 시간에 의회 파행 상태를 지켜보고 앉아 있어야 했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역시 오전 오후 내내 의원들의 빈 자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어야 했다.(사진=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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