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접수

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수렴

3월 2일까지… 건축사 업무 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 세종특별자치시청 외경(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건축조례｣ 주요 개정 내용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 확대 (안 제20조제1항)

ㅇ 연면적 5천㎡ 이상 →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

* 장기간 공사중단시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에게 예치하는 비용(건축공사비의 1%)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 건축물 확대 (안 제26조제1항)

ㅇ 건축허가 건축물 →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물로 확대

󰊳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 (안 제34조)

ㅇ 실내건축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이상, 검사주기는 4년으로 규정

전통시장내 복합상가 건축물 높이제한 특례 신설 (안 제40조제6항)

ㅇ 건축물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4배까지 허용

󰊵 건축협정* 가능구역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안 제42조)

ㅇ 협정가능 구역을 규정(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등 11개 구역)

ㅇ 협정서 작성시 포함할 사항 규정(협정이행계획, 비용부담방안 등)

* 건축할 대지와 인접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을 허용하는 제도

󰊶 이행강제금 특례적용이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 (안 제43조제5항)

ㅇ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이내 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불응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

󰊷 1천㎡ 초과 동·식물시설은 법 적용완화 대상에서 제외 (안 제17조제5항)

ㅇ 동·식물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법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천㎡이하인 경우만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물의 대지는 2m을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함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 제3조～제16조)

ㅇ 위원회 구성·기능 및 회의운영사항 등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

* 심의대상 세분,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기준 신설 등

󰊹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29조)

ㅇ 지표면 2m이하 옥외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 온실조경은 1/2로 산정 등

ㅇ 조경설치가 제외되는 건축물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 제31조)

ㅇ 건축물 용도별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 및 규모를 구분하여 규정

* 5천㎡이상(대지면적의 5%), 1만～2만㎡이상(8%), 2만㎡이상(10%)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신설 (안 제39조)

ㅇ 개정 건축법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신설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