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결의없이 입후보예정자 허위 지지선언 공표 혐의 검찰 고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허위 지지선언을 한 사람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세종시 선관위.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단체 명의의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와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세종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사례 적발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단체가 그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할 경우 내부규약 등에 의해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발 사건을 보면 A씨와 B씨는 단체의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3일 세종시 소재 전통시장 내 강당에서 단체 명의로 C예비후보의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20여 명을 불러 모아 대표자 및 회원일동 명의로 허위 지지성명서를 공표한 혐의이다.

이와 관련 선거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최근 각계 각층 및 단체의 선거활동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단체의 지지선언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사례 안내공문을 각 예비후보자 및 기관·단체에 발송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세종시 선관위는 앞으로도 허위사실공표 및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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