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특정 공무원 SNS 지지성 공유 글 퍼날러

4급 서기관, 6급 별정직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명백해

▲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해찬의원 홍보 사진 공유를 한 세종시 별정 6급 공무원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지난 3일 본보에서 보도한 “세종시청 특정 공무원 SNS를 통해 지지성 공유 글 퍼날러,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명백해” 라는 제호 및 부제를 통해, 현직 세종시청 공무원 및 세종시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SNS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4·13 총선에 나선 '자신들의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등의 선거관련 소식을 그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라는 사실상 지지를 표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  홍보성 글을 공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글

그들은 근무시간 등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이해찬 의원의 근황 등에 대해 응원 메시지와 댓글을 달고 심지어는 노골적인 지지 표현의 사진과 문구가 들어간 이해찬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 글을 공유함으로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위의 보도와 관련하여 10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 공무원은 본지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세종시청 건설도시국 B모 과장과 시청 비서실 K 모 별정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종시청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시교육청까지 확대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청 건설도시국에 근무하는 B씨와 세종시청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K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최근 세종시청을 방문해 당사자 2명에 대해 이해찬 의원의 SNS 게시글 공유하기 클릭 경위 등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조사했다고 한다.

세종시선관위 조사 결과 B씨와 K씨는 그 동안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꼭 필요한 이해찬 캠프' 이름으로 올린 이해찬의원 SNS 게시글에 각각 7차례와 2차례씩 공유하기를 클릭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관련 캡처 사진을 확보하여 제시한 선관위 조사에서 시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 세종시 국회의원 "꼭 필요한 사람" 홍보성 사진을 공유한 공무원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B씨와 K씨가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의원의 SNS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활동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조사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B씨와 K씨는 그 동안 SNS상에서 이해찬의원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활동을 해 세종시 공직사회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B씨와 K씨는 이해찬의원 SNS 게시글은 물론 자신들이 가입한 각종 밴드에 카카오스토리에도 공공연하게 이해찬 의원 동향관련 글과 이춘희 시장 관련 홍보성 글을 반복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 씨는 세종시청에서 별정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주요 업무가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의 주요 활동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올리는 일을 전담하고 있어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치적 행위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것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정치적 행위의 한계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자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 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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