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남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교육감 업무지시 불이행

시설관련 환경위생업무 정상화 협의회 개최

김지철 교육감 교육행정 정책 일선교육청에서 거부하나

▲ 2016년 충청권 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왼쪽 두번째)

[충남=세종인뉴스] 박승철 기자 = 지난 21일 본보에서 보도한 '충남 김지철 교육감 '레임덕' 벌써 오나' 제호의 기사와 관련해, 22일 충남교육청에서는「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2015.7.8.)」에 따른 보건업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단체 간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충남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보건교사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정수기 관리, 공기질 검사, 석면관리 등 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업체와 일괄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충남14개 교육지원청 중 단 한 군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육감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P모 보건사무관은 "일괄계약을 위한 교육청 단위 예산확보가 어렵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입찰하게 되면 예산이 증대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학교로 내려지는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반발과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며 일괄계약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손정희 충남보건위원장은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은 교육행정의 효율화와 교직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전념토록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였다"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시설관련 환경위생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과는 달리 인근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이 업무들을 민간 위탁하여 학교현장의 업무를 간소화했고, 전남교육청에서도「단위학교 부서별 업무분류 기준안」을 통해 교직원간 갈등 요소를 제거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충남 보건교육 관계자들은 "개정된 학교보건법 9조에 따라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충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장학사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좋은 사례가 있으니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개선하고, 학교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일괄 집행하는 것이 학교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업무를 간소화 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손정희 보건위원장은 "시설관리 업체와 일괄계약을 했을 때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무관의 의견은 틀린 것"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시설관리를 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며 "교복공동구매로 교복 단가를 현실적으로 낮췄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업체 간 공정경쟁 및 적정 단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림 공동대표(보건교육포럼)는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 올해 진행이 어렵다면 현 상황에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검사 결과를 교육지원청에서 검사업체로부터 직접 수합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보고절차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이는 교육지원청의 업무 또한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정책실장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일괄계약을 추진한 교육청의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일괄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청 담당자들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예산, 인력, 업무과중 등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 모인 보건교사와 장학사, 보건행정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례 부회장(충남보건교과교육연구회)은 "학교현장의 업무갈등과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충남교육청에서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2015.7.8.)」을 추진했고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은 채 불가하다고만 한다면 충남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2016년 환경위생관리 계획을 중간점검하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안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종림 공동대표(보건교육포럼)는 지금까지 논의 된 점을 요약하여 학교현장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각종 시설점검 결과를 업체로부터 직접 수합한다(학교 방역업무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는 각 학교의 방역 실시 결과를 민간업체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둘째, 2017년 시설관련 환경위생관리 각 사업들의 일괄계약을 위한 조치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민간업체들에게 행정예고, 교육청 예산이관에 따른 사전조치, 학교단위 홍보 등)

셋째, 매달 환경위생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갖고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충남교육청은 교육감의 약속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 을 조속히 시행한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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