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당 해당행위 시의원 강력 처분 방침 시사

▲ 더민주 세종시당 김부유 사무처장이 더민주 시의원 7명의 검찰 고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문흥수)은 지난 7일 더민주당적을 갖고 무소속 이해찬 후보 선거운동을 지지하는 세종시의회의원(윤형권, 박영송, 김원식, 서금택, 안찬영, 이태환, 정준이)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김부유 사무처장은 “엄연히 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탈당한 이해찬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를 더는 간과할 수 없으며, 시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부유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 제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금지’ 조항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입법을 하는 시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공공연히 이해찬 후보를 돕기 위해 수차례 ‘연설원’으로 나서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준이 시의원은 더민주당 ‘비례대표’ 신분을 망각, 지난 4일 조치원읍 전통시장 유세현장에서 이 후보 유세 차량에 ‘연설원’으로 올라 지지연설을 한 행위는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처장은 “과거 다른 지역에서 이번과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당 중앙단은 윤형권, 박영송 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선거 후 제명키로로 했으며 추가로 서금택, 이태환, 정준이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에 착수했으나 안찬영, 김원식 시의원은 이번 달 11일까지 기회를 준 후 처분키로 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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