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중앙당 해당행위 세종 더민주 시의원 제명 재확인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 기자=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세종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해당 행위로 더민주 중앙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세종시의회 더민주 시의원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출구조사 결과 무소속 이해찬이 당선유력

선거 당일 13일 오후 6시부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보다 8~10%P(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이해찬 당선예정자와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세종시의회 더민주 시의원 6명(윤형권·안찬영·박영송·김원식·이태환·정준이)에 대한 제명처리를 선거 후 더민주당 중앙당의 발표대로 실행될 것인가에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윤형권·박영송 의원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고준일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당원자격정지 2년에 선거 후 모두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면 더민주당에 복당해 다시 세종시당을 정상화시킬 것을 공포해 왔다.

더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고 더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할 경우 탈당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복당 자격이 생겨 당선 후 바로 복당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복당을 위해서는 더민주당 중앙당의 복당 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더민주 세종시당 A당원이 ‘공직선거법 제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금지’ 조항을 들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어긴 세종시의회 더민주 시의원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과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한 판례가 있어 결과에 따라 시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및 이해찬 후보의 당선 무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더민주 세종시당이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중앙당에 세종시의회 더민주 시의원 6명에 대한 제명처리 징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변함없이 제명할 것임을 확인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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