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 -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회의를 열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의원별 감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날 김원식 의원은 “이번 하반기 5급 승진 인사 시 당초 직렬별 법정배수 대상자의 실적·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누락해 승진대상자가 제외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계획과 달리 추가승진 심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질타와 함께 “향후 공무원 인사 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축허가 후 장기간 미착공 허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부서간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누수없는 예산집행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주정차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편면 주차허용 홀짝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상권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어 고질적인 교통민원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대해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것”과 “해마다 상승하는 지가를 고려해 최대한 서둘러서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동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쌍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회의 시작 전에 요구한 자료가 7시간이 지나서야 제출된 건에 대해 “자료가 미흡하고 감사준비가 안 되었다”고 질책하고 “향후 결산승인 시 집중 심의를 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이태환 의원은 “구도심 지역의 함몰된 도로와 상하수도관, 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시설이 매설되면서 지반이 약해 싱크홀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도로 민원 발생 시 분산된 도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관리부서 지정 및 처리기준을 정해 안전도시에 걸맞은 도로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영버스 신규 운전원 채용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차원에서 세종교통 운전자의 채용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때”라며 “많은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장으로 현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봉 의원은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하여 “우기 시 법면의 토사가 흘러내려 수차례 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설계 시 토질 상태를 분석하지 않은 채 공사해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며 크게 질타하고, “그동안 토질을 고려하지 않는 법면공사에 경종을 울리는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 지역의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시민들끼리 감정대립 양상을 보여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경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시설보수 사업의 지원 기준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다”면서 ”20세대 미만의 열악한 공동주택은 근거 조례가 없어 아이들 놀이터 보수도 되지않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각지대에 노출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시설 보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주관하는 고준일 위원장은 “지난 14일 현장방문 감사 시 지적되었던 평리분수대의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할 것”과 “시민들이 자랑하고 찾고싶은 쾌적한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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