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판결

▲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자료사진)

[서울=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9명의 재판관 중 7대2 의견으로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지 약 4년여 만에 결정한 선고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7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위헌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진우·김어준 씨가 제기한 위헌심판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동영·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두 사람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해졌으므로, 금지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시민과 언론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감에 따르면 언론종사자는 2014년 기준 5만 5507명에 이르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은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언론인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금지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7명의 재판관과 달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밝힌 2명의 재판관은 “언론인이 직접 정치적 투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론인 개인 뿐 아니라 언론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언론의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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