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이 화를 자초한 더민주 7명의 정무적 판단

시장·교육감을 지킬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려

▲ 지난해 12월 임상전 의장의 탈당을 맹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 특정 계파의원으로 분류되는 시의원들(왼쪽부터 이태환,박영송,윤형권,서금택,정준이)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이하 세종시의회)는 지난 29일 후반기 의장에 고준일 의원을 선출한 이후 지난 7월 1일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상임위원 배정과 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상임위원장 선출이 더민주당(원내대표 박영송)과 새누리당(원내대표 이경대)와의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오후 2시로 연기되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양당 합의안을 기다리던 고준일 의장은 다시 3시로 본회의 시간을 조정했다.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기 최교진 교육감과 같은 고향인 박영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최 교육감을 강력하게 지원했던 박 의원은 자신의 후임으로 최교진 교육감의 수양아들로 알려진 이태환 의원을 내정하고 위원장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29일 실시된 의장선거에 낙선한 박 의원은 의회권력 장악을 하지 못하자 후반기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장의 주요 공약과 건설사업을 지켜줄 산업건설위원장과 교육감의 주요정책과 예산을 지킬 교육위원장 자리가 절실해졌다.

바로 이 문제로 협의와 합의를 통한 의회주의를 깨고 박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무리수를 두었고 그 과정에서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이 양당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자 느닷없이 공개적으로 교육위원장에 이태환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해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 찬물을 끼얹어 파행으로 의회가 끝났다.

이런 과정에서 오후 3시 속개된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행정복지위원장에 김복렬(새누리당, 초선)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안찬영(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문제는 상정된 운영위원장 선출에서 당초 새누리당 몫으로 내정(김선무의원, 3선)되었던 위원장에 박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더민주 의원이 교육위원장 지지를 선언한 김정봉 의원(무소속, 재선)을 선택했고 투표결과 의회 재적의원 과반을 얻지 못한 김선무 의원과 김정봉 의원 모두 위원장직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봉 의원은 자신의 표를 행사하지 않았다.(이후 박 의원 등은 김정봉 의원에게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을 설득했다고 한다)

▲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에 이태환 의원을 공개지지한 김정봉 의원(무소속, 부강면)

한편 세종시의회 모 의원은 "더민주의 박영송 의원 측의 입장을 대변한 모 언론사의 표현은 현장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의회 내부적인 사정과 전혀 다른 보도였다"(세종시 S신문의 표현=운영위원장 자리를 새누리에게 내줄 경우, 후반기 조례 제정 등 전반에 있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했다. 새누리 의원보다는 무소속 김정봉 의원이 낫다고 본 것)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처럼 막강한 권한도 없을 뿐더러 운영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이 가져가더라고 위원회 소속 위원수가 양당이 비슷하고 무소속 김 의원 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원장이 마음대로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을 위원장 독단으로 상정하지 않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위 일부 기사내용에 대한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을 역임한 G의원이 밝혀왔다.

"실제 세종시의회 등 지방의회 운영위는 의회 내부(사무처 등) 업무와 관련된 것이 더 많다. 또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들이 무소속 김정봉 의원을 포섭(?)하려는 진짜 이유는 위 모 신문의 지적이 아닌 시장과 교육감의 중요 관심 정책사항에 대한 의회 본회의장 표결과 예결산특위에서 투표로 진행되는 집행부(시장·교육감)의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기 위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표'가 절실하기 때문에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 하나를 주어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한 당근 계책이었을 것"이라며 이날 파행 사태를 지켜본 모 언론사 취재부기자의 말에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또 "결국 이번 운영위원장 선출 파행을 주도한 박영송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교육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같은 계파인 이태환 의원을 선출해 주는 보답성과 의장 선거에서 패배한 분풀이성 투표전략을 행사해 후반기 세종시의회가 막가파 의회주의로 흘러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종시의회의장 자리에 자신이 의장을 하면 정당하고, 다른 의원이 의장을 하면 새누리당과 야합을 한 것으로 몰아가는 기성정당의 구태주의인 우월적 계파주의와 분파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답습한 것으로, 꼭 1년 5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선거(2017년 12월 20일)와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시작)에서 상대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정책개발과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길이 아닌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을 지지한 많은 시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 지난 29일 자신을 "의장후보로 등록·접수시켜주지 않았다"며 "의장후보로 접수해달라" 주장하며 "향후 의장선출 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하는 서금택의원과 이를 외면하는 김원식 부의장(사진=세종인뉴스)

세종시의회 특정 정당내의 계파가 주도하는 자리다툼으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듯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것에 세종시민은 분노하고 있음을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시민을 위한 의회주의가 아닌 자신에게 공천을 준 시장과 자신들의 노선과 같은 교육감을 지키기 위한 존재감 없는 시의회 의원들은 의회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회정치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다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시점으로 정확히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진리를 시장과 교육감은 물론 시의회 의원들은 대오각성 해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좋은 정치, 좋은 행정으로 자신들을 선출해준 것에 대해 보답하는 정치력을 기대해본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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